내년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한 채를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수도권 2주택자의 판매 매물을 늘려 수급균형을 맞추고, 지방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높여 집값 추락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 조정지역 대상 내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10%p)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대폭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달리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주택 양도 후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무작정 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 내 농어촌주택 등을 구입해야 하며, 최초 3년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하이브리드차량의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의 적용기한이 3년 더 연장된다. 앞으로 하이브리드차량을 싸게 살 수 기회가 3년이 더 남았다는 이야기다.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 세제혜택은 143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을 감면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10년 넘게 탄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상당 폭 깎아준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함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수 진작책 일환.
소비자는 2008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새 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해 등록해야 하며, 경차에는 기본적으로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승용차,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이 대상으로, 이 세제혜택은 내년 말까지 1년 간 연장된다.
내년 7월부터는 신용카드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관람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이와 함께 올해로 일몰이 예정됐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까스로 1년 더 연장되어 내년 말까지 유지된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등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연말정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혜택이 큰 편이기 때문에 폐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근로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생명'을 연장해 왔다.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 할 경우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도와 국내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경우 세액감면의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만 한정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제혜택 대상에 모든 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지방으로 부분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이 3년 연장된다. 여기에 국내복귀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도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3년 연장했다.
이 밖에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도래한 성실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가 3년 연장되는 것을 비롯해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