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해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다.
페이퍼컴퍼니와 임직원 명의 이용해 조세포탈
A씨는 국내 무기중개 법인 B의 실사주이며, B는 해외 거래처와 체결한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였다.
B법인이 해외 거래처에 제공한 무기중개 용역의 대가는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므로 이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
하지만 A씨의 지시에 의해 B법인은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계좌 및 개인 차명 계좌로 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악용한 세금 포탈
C씨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D등의 실제 운영자다.
중고차 수출업자가 중고차를 매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
하지만 C씨는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실제로는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고 마치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부모의 기부금을 자녀 명의로…종교단체가 영수증 공장?
E씨와 그 배우자는 대부분 고령의 신도들로 이루어진 종교단체를 운영했다.
E씨는 고령의 신도들이 평소 기부한 금액에 대해 그 자녀 등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부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실지 기부금 수령액보다 큰 고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신도가 아닌 자녀의 명의로 발급해 주었으며, 기부금 수령내역을 관리하는 장부도 보관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수천만원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 미보관 금액 수천만 원을 확인해 기부금단체에게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수백만 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자에게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인해 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않고 방치
사회복지단체 F는 G씨로부터 토지를 출연받았다.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3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
하지만 F단체는 출연받은 토지를 3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에 국세청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 재산가액 수억원을 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해 기부금단체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