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또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국가 지재권 제도의 수립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단일 국가로는 최초로 연간 특허 출원 건수 100만을 돌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지식재산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기업 성장을 촉진시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대내외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3,203건의 기술신용평가(ICB)를 통해 41조 8천억 원의 자금이 우수 기업에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그 지원 폭이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 받음으로써 개발된 기술의 제품화와 시장 개척을 이전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 비율의 해소입니다. 특허를 활용하여 무형자산으로 등록한 후 산출된 가치를 무형자산으로 유상증자합니다. 그리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한다면 자본 비율을 높이면서도 부채 비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CEO의 가지급금 정리와 이익 향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발명진흥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적용하여 특허를 기업에 양도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CEO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율과세로 대표 이사의 소득 극대화도 실현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법인세 절세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업승계의 활용입니다. 승계 받을 자녀의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자본화 등록으로 자본 증자를 하면, 자녀의 지분 비율은 상승하고 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당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하락한 주당가치로 대표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포항에서 2015년 결산 기준으로 1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소재부품 개발업체 C 기업은 3년 전 해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가지급금과 매년 쌓여 가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장애물이었습니다. 또한 이 기업은 조달청 MAS 등록업체로 적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의 대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3건의 특허를 공인 기관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자신의 기업 앞으로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을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원했던 만큼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여 납품 계약 조건 등을 맞출 수 있었으며 신용평가등급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기업의 대표는 특허 자본화라는 하나의 방식을 활용하여 여러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허 자본화는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고민인 부채 비율,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 기업 CEO의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기업 운영 솔루션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행 후 세무당국으로부터 부인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후속 대응까지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고유의 지식재산을 갖고 있지만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으므로 이럴 때일수록 기업 CEO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