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이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과제로 투자활성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등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반국민들은 '미래 대비'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17일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설문결과(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07명을 대상)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62.5%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우선순위로 '경제활력 제고'를 지목했다. '포용성 강화'는 3.6%로 응답률이 가장 적었다. 최근 들어 경제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경제활력 제고 우선 과제로 투자활성화(64.2%)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역점과제로 '금융·세제지원 강화(33.2%)' 비중이 많았고, 유망신산업 분야 지원(31.6%), 민간투자사업 제도개선(18.9%) 순이었다.
일반국민들은 미래 대비(28.6%)를 경제정책방향의 우선순위로 꼽았으며, 경제활력 제고 우선 과제로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43.9%)'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경제·사회구조 혁신 우선과제로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고도화(36.2%)'를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 규제혁신 필요분야에선 10명 중 4명이 '환경규제(38.1%)'를 꼽았다.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소득지원이 중요하다'고 응답(전문가 37.5%, 일반국민 33.9%)했다. 전문가 절반 이상은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청년고용 지원(58.6%)'을 꼽았다.
중장기 비전·전략 마련이 필요한 분야로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경제성장(42.3%, 34.4%)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저출산·고령화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가들은 '보육인프라 확충(50.2%)'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일반국민은 '양육환경 조성(44.3%)'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