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김태우의 문서 유출, 청와대 보안규정 정면 위배"
"추가징계 요청했고 법적조치도 강구할 것"
"언론, 무분별한 폭로·사리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 말아달라" 당부
◆…청와대는 17일 전 특감반원 김 수사관의 '첩보문서'명단 파일이 언론에 유출된 점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일히 해명했다 (사진=조세일보)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는 '첩보 보고서' 명단 파일을 <조선일보>에 유출한 것에 대해 청와대 보안 규정 위반은 물론 허위주장까지 한 질이 나쁜 사례임을 강조하고 더불어 사법처리 방침임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조선일보>에 첩보보고서 명단 파일을 유출한 것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김 전 수사관의 행위는 기존 통보된 3가지 징계사유와는 별도로 청와대 보완규정을 정면 위배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 하겠다"며 사법처리 방침임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전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지난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로 드러나 복귀한 게 명백하다"면서 "검찰 공무원 관련해선 상부 보고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를 직접 확인하는 건 (권력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 "수사대상자와 다수 통화내용이 있는 등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이번 사항만으로도 당연 복귀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전직 국무총리, 은행장 등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절차를 거쳐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며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전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데스킹 경로를 거치기 전 형태의 첩보로 그 안에는 불순물도 끼어 있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정보 등이 그런 불순물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첩보 처리 과정에 대해선 "3~4차례의 (첩보) 데스킹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내용이 중요한지, 믿을 만 한지 이게 특감반 본연의 업무영역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불순물 묻듯 다른 게 묻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만 민정 수석에게 보고가 된다"고 내부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또 "업무영역을 벗어나서 가져온 첩보를 우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활용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전혀 하지 않았다"며 "다 폐기했고 업무영역에 맞는 정보만 수사이첩하거나 인사정보, 자체감찰에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보도가 된 일일보고에 대해서도 "일일보고는 동향보고, 첩보보고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며 "이건 근태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특감반원이 내근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외근 요원이므로 일일보고라는 형태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근무 상황을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근태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일일보고는 반부패비서관에게까지만 보고가 된다.
그는 김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재활용 쓰레기, 삼성반도체 관련 첩보사항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2항을 보면 특감반 업무영역이 나와 있다"면서 "그 내용을 보면 비위첩보를 수집하고, 사실 확인을 거친 것이다. 이게 특감반의 업무영역"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부 당시 쓰레기 대란 사태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무원들은 특감반 대상이다. 그 고위공무원들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여부 수행 등에 대해서, 또 직무수행 제대로 했는지 등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직무감찰이다"이라며 "7조2항에 규정된 업무 영역에 합당하게 한 것이다.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반도체 건과 관련해서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관련해서 부처 간 엇박자 있었다는 언론보도도 나온 상황이었다다"며 "그런 차원에서 직무감찰차원에서 사실 확인을 한 것"이라고 환경부-삼성반도체 관련 건도 감찰반에 부여된 임무임을 강조했다.
개헌 관련 부처 동향 파악에 대해선 "개헌문제는 민정수석실이 국정 관련 민심동향 파악 차원에서 동향을 파악한 것이고, 특감반원으로서가 아닌 민정수석실에 포함된 행정요원으로서 다른 비서관실과 함께 협업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 고위공직자 사생활 사찰 건에 대해선 "외교부 정보유출건 문제로 감찰에 들어갔고 감찰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다. 이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공무원들의 '품위유지'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찰을 한 것"이라며 "그러나 감찰대상에 해당하지만 애초 감찰목적이 아니었고 사안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과 관련해선, "본인은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생산한 첩보 결과를 직접 확인한다는 것, 그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그것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수사 대상자, 최 아무개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 사람과 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갈 때 여러 차례, 수십 차례 통화를 한 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감찰반원 인사와 관련해선 "'감찰반원은 2년을 넘지 않는다'는 인사 원칙이 있다"며 "그런데 김 수사관은 2019년 1월이면 1년 반이 된다. 검찰의 통상적 인사가 매년 1~2월에 있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 2년을 넘기게 된다. 그래서 2019년 1월에 돌아가는 게 확정돼 있었고, 본인도 알고 있고 본인에게도 통보를 이미 해 있는 상태다. 그런데 다른 정치적 이유로 2017년 9월에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돌려보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보고한 첩보보고서가 남아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초안과 1,2차 데건 첩보를 다루는 기관 특성상 자료는 문서 형태로 올라오고, 그 다음 데스킹을 거쳐서 올라가는 절차를 밟는다"면서 "데스킹을 한 내용들은 작업이 끝나면 바로 폐기하기 때문에 김 수사관이 만들었다는 첩보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에 대해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언론도 더 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