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참석,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는데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련한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경제팀 모두가 시장과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과의 소통 노력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경제 활력을 높이고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혀있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6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파급효과 큰 핵심규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소규제는 투자캐러반 등 현장 소통을 통해 그 애로를 발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체질개선, 구조개혁과 관련 "올해 말까지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발표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개 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스마트팩토리·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가시적 진전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
홍 부총리는 또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확산시켜 나가고, 내년 중 이러한 모델의 성공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부분은 더 속도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제 등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하기로 했다.
그는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취학전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 어르신께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겠다"며 "영세자영업자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경영부담을 대폭 낮추고, 조세체납금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2월 말까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핵심기술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5G, AI, 데이터 등 R&D를 통해 확보된 첨단 기술이 산업분야에 접목·융합될 수 있도록 융합 생태계 구축에도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응은 이제까지의 출산 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존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해 강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1세 미만의 아동의 의료비를 제로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비율 목표(40%)를 조기에 달성(2022→2021년) 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