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중소규모 택지 37지역에도 3만여가구 조성
서울 경계에서 2km 그린벨트…광역교통망 축 중심 개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공개하면서 예고했던 3기 신도시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을 지정했다. 3기 신도시 4곳은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한 뒤 2021년까지 12만 2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면적별로 남양주 1134만㎡, 하남 649만㎡, 인천 계양 335만㎡, 과천 155만㎡ 순이다.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이며 서울 경계로부터 거리도 2km 정도로 1기(5km)·2기(10km) 신도시보다 가깝다.
정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입지를 설정한다는 방향 아래 이번 3기 신도시를 결정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가 개발되며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도 투입된다.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교통대책 수립·시행을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구지정 제안 단계'로 개선해 2년 가량 앞당길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남양주에 6만 6000가구, 하남에 3만 2000가구, 인천 계양에 1만 7000가구, 과천에 7000가구가 각각 들어선다. 이들 지역에는 GTX 역과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이 신설돼 서울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각 지역마다 특색에 맞춰 경제·문화예술 중심도시, 문화재 연계 마을, 복합쇼핑테마파크 등이 설립되며 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자족용지도 설정된다.
3기 신도시 외에도 중소규모 택지 37곳(100만㎡ 이하 6곳·10만㎡ 이하 31곳)도 3만 3000가구 공급 규모로 개발된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와 군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이 활용된다. 소규모 택지의 경우 지구지정 단계가 필요 없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해 2020년 주택공급이 실시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는 부천 역곡, 고양 탄현, 성남 낙생, 안양 매곡 등으로 각각 5500가구, 3000가구, 3000가구, 9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군 유휴부지로 활용되는 대상지역은 모두 서울이다. 도심 내 이전 예정인 군부대 부지, 노후 군관사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해 공공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강서 군부지에 1200가구가 들어서며 대방·공릉·강서 군아파트 지역에도 1200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 노량진환경지원센터, 석관동민방위교육장, 삼성동서울의료원주차장, 대치동동부도로사업소, 금천구청역 등 국공유지 17곳에 1만 4600가구가 지어지며 주민센터 등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공공주택까지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7곳에 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공급에 따른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예정 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 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에 나선다. 현장관리 인력 등을 동원해 투기 등 불법행위도 예방·단속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의 계획도 수립했다.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등이 우려될 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이 운영되며 3년간 건축물·토지형질변경 등이 제한되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도 검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