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사업자(카드가맹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미리 떼어 이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또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내년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바뀌는 세제 등 주요 제도를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카드사가 부가세 대리징수…간이과세 기준 '상향'
내년부터 물건 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
세정의 고질병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큰 유흥·단란주점업자가 대상이다.
신용카드사가 유흥업소 카드 매출액(봉사료 제외)의 4%를 미리 떼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대리납부금액의 1%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이 이루어진다.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생기는 사업자들을 위해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되며,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아예 면제하고 있는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부과 면제 기준금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서 삭도(索道, 케이블카)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된다. 서민의 일상적인 대중교통수단에 한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취지를 감안해서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전기버스, 수소버스도 추가된다.
농업경영,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이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농·임·어업용,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도 각각 2021년,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1년 말까지, 일반택시 운송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도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연말정산 하지 않은 종교인, 내년 5월에 신고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다.
종교인 소득 이와에 확정신고 대상인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또는 연말정산)와 관계없이 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학자금이나 식사·식사대, 종교활동비 등 실비 변상액, 출산 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은 비과세된다.
종교인 소득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해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2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까지는 50%,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까지는 30%, 6000만원 초과액은 2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장병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신설된다. 전역 후 취업·학업준비 등에 필요한 준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납입한도는 월 40만원으로, 비과세기간은 24개월이다. 이 과세특례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되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휴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간 의무가입을 해야 하며,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5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16년 만에 내리는 가산세율
내년부터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이 내려간다. 그간 이 가산세율은 1999년 18.25%에서 2003년 10.95%로 내려간 이후 16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시중 연체금리(연 6~8%) 등을 감안해 1일 0.03%(연 10.95%)에서 1일 0.025%(9.13%)로 인하된다. 체납가산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1개월경과 시 매월 1.2%(연 14.4%)에서 0.75%(연 9.0%)로 내린다.
체납된 관세에 대한 중가산금도 내려간다. 납부기한 경과 이후 매월 부과하는 중가산금의 이율은 월 1.2%에서 0.75%에서 인하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에 따른 가산세율도 인하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했을 때 가산세율은 0.5%(공급가액)에서 0.3%로, 전송하지 않았을 때는 1%에서 0.5%로 내려간다.
또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이 추과 된다. 세율(현 20%)은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된다.
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해외부동산 미신고 과태료는 상향(건별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