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이 2%에서 3.2%까지 오르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또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바뀌는 세제 등 주요 제도를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대폭 늘어난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이 0.5~2.7%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세부담 상한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상향 조정된다. 다시 말해, 3주택자가 올해 10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내년엔 최대 300만원까지 내도록 상한선을 올리겠다는 소리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 80%)은 내년 1월부터 85%가 적용되며, 이 비율이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오른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분납대상 범위를 '납부세액이 250만원(현재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현재 2개월)'로 연장한다.
그간 비과세되어 왔던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 주택임대 소득자들은 분리과세를 선택(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는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등록하지 않았을 땐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10% 감면)도 일몰기한이 종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연간(보유기간 기준) 공제율을 하향 조정된다. 현재는 10년 이상 보유한 땅을 팔아 차익을 얻었다면,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15년 이상 갖고 있다 팔아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등이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한 조치다.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가 낸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도 10%(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12%)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연구개발 늘린 기업에 세제혜택 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 기업의 범위에 대기업까지 포함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엔 해외 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비수도권은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액이 적용되며, 수도권은 3년간 100%, 2년 간 50%가 적용된다.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30~40% 세액공제 되는 대상에 블록체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들어간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80개) 투자 시 투자액의 10%(중견 7%, 대기업 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요건에서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이 '2% 이상'으로 완화된다.
5G 이동통신 설비에 2020년 말까지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공제율 최대 3%)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자동차 대여업자의 범위에 수소차 대여업자도 들어간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경우 1년 간 지급한 인건비를 세액공제(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을 1년 늘리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위기지역에서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 감면(5년간 100%)제도가 신설된다.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확대된다.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근로·자녀장려금 더 받는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이 없어졌다. 소득·재산 요건의 문턱은 낮아지면서 수급 대상자는 확 늘어날 전망이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에서 2000만원, 홑벌이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소득요건 범위가 넓어졌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도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올랐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가 150만원(종전 85만원), 홑벌이와 맞벌이가 각각 260만원(200만원), 300만원(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70만원으로 현재보다 20만원씩 오른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르면서 이들 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금 기준이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기간도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공제율은 30%다.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해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도 143만원)해주는 특례제도가 내년 말까지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