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헌법소송 분야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로펌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를 발간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재판에 관여한 각종 헌법 관련 사건들을 알기 쉽게 엮은 '로펌 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화우 관계자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을 계기로 헌법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관심이 크게 달려졌고,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 판결을 통해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양한 헌법 사례들을 통해 우리 시대의 헌법 정신을 읽고 헌법의 기본 원리에 관해 식견과 생활의 지혜를 나누고자 헌법 분야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책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상 속 헌법이야기는 '가족과 가정의 일상사에 관한 헌법이야기', '학교와 집, 그리고 안락한 삶에 관한 헌법이야기', '법률제도와 정치에 관한 헌법이야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16개의 헌법 관련 재판사례를 담고 있다.
특히 임승순 대표변호사, 박상훈 대표변호사, 김재춘 변호사, 신계열 변호사 등 14명의 헌법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다룬 사건들을 현장감있게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헌법재판소 변론과정에서 헌법상 쟁점을 둘러싸고 오간 주장과 헌재의 판단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판례평석에서는 볼 수 없는 사건수행 과정에서의 숨겨진 뒷이야기들을 소개한다.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수도 이전 헌법소원 사건' 등 중대한 정치적 사건들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을 담았다.
저자 대표인 임 대표변호사는 "국민들의 헌법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헌법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방증이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책이 헌법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고양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