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회사와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면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서 공정하지 않은 요인으로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불법 차명거래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신년사 전문.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는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융위원회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보증 폐지, 혁신모험펀드 출범, 동산금융 도입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고안하는 한편, 상장요건, 자산운용 규제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가계부채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은행권 DSR 시행 등으로 증가세가 차츰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긴급 유동성 지원 및 보증을 확대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민간자금도 이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를 위한 재단법인을 출범시키고 최고금리를 인하하였으며, 개인신용평가체계 및 카드수수료를 개편하는 등 '相生의 금융환경' 조성에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논의 시작 후 10여년 만에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걸음마를 내디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의 보호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업권별 진입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등 금융시장 內 혁신과 경쟁을 독려하였습니다.
여러분, 금융 본연의 기능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금융혁신은 이제 기본 방향과 틀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新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금융혁신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금융이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긴급 유동성 지원, 보증 확대 등 기존의 정책수단을 십분 활용하여, 전통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부동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흐름이 왜곡되는 일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것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혁신⋅첨단기술의 일자리 한 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다섯 개가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혁신 부문은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넘어 여타 부문의 일자리 확대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험, 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 틀은 버리고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핀테크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도 확보되었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나가는 것은 우리 미래 금융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금융회사와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워렌 버핏(Warren Buffet)은 “가격은 우리가 내는 돈이며, 가치는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이금융의 진정한 가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영업행위 규제, 민원처리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금융서비스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같은 말일지라도 소비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같은 서비스일지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하나씩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입니다. 법안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전히,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포용적 금융의 핵심 사항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애로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자금지원체계 개편으로 보다 어려운 저신용층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과정을 거쳐 정의로운 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엄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서 공정하지 않은 요인으로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차명거래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탄탄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은 금융혁신의 출발점이자 기본 전제입니다.
올 한해 경제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가계부채의 경우 全 업권으로 DSR을 도입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여신심사시스템과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권 전반의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시장을 마련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해년(己亥年)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는 화목과 만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