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사진)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확보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일 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세무사는 이미 조세행정심판 수행으로 조세전문성과 조세소송 수행능력이 검증됐으며, 조세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가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 개정 과정에서 회원들의 권익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세무사들이 고객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수체계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매년 800명에 가까운 신규 세무사가 세무서비스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세무사 보수체계는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서 "세무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세무사 보수체계의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회장의 신년사 전문.
1만3천 회원 모두의 소통과 화합으로 강하고 힘있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재물이 따르고 큰 복이 온다는 '황금돼지띠의 해'인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보내고 새해에는 우리 세무사업계의 번영과 새롭게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회원여러분과 함께 축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세계경제의 저성장, 북미관계 개선, 국제유가의 급등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 소득주도 성장 추진, 그리고 우리 회원의 사무소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실시 등 크고 작은 일들로 많은 부침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회원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세무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한국세무사회가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었지만, 1만3천 회원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던 외부감사 대상법인 확대를 재입법예고까지 이끌어 내며 저지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세무사회의 끈질긴 노력에 오히려 외부감사 대상법인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대상법인 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영의 적폐로 지적되던 '업무용승용차 비용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에 대해 지속적이면서 끈질긴 개선 건의에 따라 관련법령을 개선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영지도사가 컨설팅 업무의 독점을 위해 추진하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법률 제정의 폐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정부가 세수확보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존치시켰으며, 정부가 세법개정시마다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추진에 대해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사징계요구권을 폐지하고 국세청장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일원화 시켰으며, 조세불복시 세무사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하고, 정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인상시켰습니다.
또한, 세무법인 단위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임금계약 체결 주체인 분사무소(지점) 단위로 전환하도록 건의·관철시킴으로써 회원사무소가 1인당 2,700만원(3년간)에 달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세무사회를 운영하고 회원들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일반회비 50% 인하를 시행하였으며, 전임 집행부에서 인상시켰던 세무사배상책임보험 요율을 15% 이상 인하시켜 회원들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를 위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회원들의 편리성을 제고시켰으며,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던 회원희망교육을 지역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회원에게 균등하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고자 전문 스튜디오에서 동영상으로 제작해 동영상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개선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및 전문대학교와의 산학협력 협약을 추진하여 우수 인력의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연계를 위한 사무원 양성교육도 활발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새로운 세무조정계산서 감리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회원여러분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 관계없이 감리부본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문 데이터 변환 센터를 구축해 상시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저렴한 비용에 언제 어디서든 회계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세무사랑 포켓'을 보급하였습니다.
국세청과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무사의 재능기부인 '나눔세무사'의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우리사회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독거노인과 재해재난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는 공익활동도 꾸준하게 실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해는 1만3천 회원 모두의 대동단결로 많은 것을 이뤄낸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전문자격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유사 전문자격사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우리 세무사업역에 대한 외부의 끊임없는 도전과 함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올해에도 1만3천 회원 모두가 세무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회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조용하지만 힘 있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저는 2017년 1만3천 회원여러분의 소명을 받아 한국세무사회 제30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에 우리 업계에 만연해 있던 갈등과 분열을 없애고,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세무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회무를 추진함에 있어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회원 제일주의'라는 기조 아래 회원들을 섬기면서 회원들을 위한, 강하고 힘 있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확보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무사는 이미 조세행정심판 수행으로 조세전문성과 조세소송 수행능력이 검증됐으며, 조세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가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의 개정과정에서 회원권익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헌재의 권고대로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제도의 취지에 맞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능력을 검증받은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한하여 세무대리를 허용하고, 세무대리 시장 규모를 고려해 제한된 수의 변호사가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하도록 입법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넷째, 합리적인 보수체계의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800명에 가까운 신규 세무사가 세무서비스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세무사 보수체계는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공성을 지닌 전문자격사로서 납세자를 위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세무사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으려면 세무사 보수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세무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세무사 보수체계의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회원사무소가 겪고 있는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경력직원 양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세무사랑Pro 보급 확대를 통해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의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일곱째, 빅데이터 센터 설치, 인공지능 발달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세무사업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용장(勇將)은 지장(智將)을 이길 수 없고, 지장은 덕장(德將)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저와 집행부는 회원여러분을 섬기고,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소신 있는 회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건승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2.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창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