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사상 첫 2162억원 확보
"사상최대 국비확보, 보통교부세 2000억 돌파로 예산 8000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보통교부세 907억 증액' 확정과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 다각도의 노력으로 사상 처음으로 예산 8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변광용 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이후 제일 기쁜 순간이다"며 "'하면 되는 구나'하는 자신감을 확고히 한 순간이기도 했다"고 자부심을 내비쳤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정거룡 기획예산담당관과 김훈 예산계장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잘못돼 있어 거제시가 보통교부세 손해를 보고 있어 예산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다.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안됐다"며 "이제 시장님이 장관을 직접 만나 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변 시장은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철저한 자료준비와 보통교부세 증액 당위성 설득…보통교부세 907억, 전체규모 13%규모
그런 뒤 자료를 치밀히 준비해 김부겸 장관을 만났고 거제의 현실, 보통교부세 증액 당위성, 거제의 비전 등을 설명하고 설득에 나섰다. 긍정적인 답을 확인한 후 부시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 행안부 교부세과와의 지속적인 접촉과 확인을 지시했다.
두어 달 걸린 끝에 결실을 봤다. 시장과 담당직원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한 결과가 가져온 쾌거였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해야 했던 거제시였다. 보통교부세 907억은 거제시 2019년 당초 예산 전체규모의 13%에 가까운 규모다. 너무나 큰 성과였다.
지난해 보통교부세가 1254억6000만원이었다. 시장과 직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올해 확정된 보통교부세는 2162억1200만원이다. 거제시 재정구조의 획기적인 증대라 아니 할 수 없다.
1조원 시대 희망 키우고 시 살림 숨통 트여
이로써 거제시는 8000억원 예산 규모시대를 2019년 시작과 함께 열었고 1조원 시대의 도래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
변광용 시장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각종 대형사업,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공약추진 사업, 시민 편익증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돼 너무나 큰 축복이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변 시장은 힘 있는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 이를 위해 청와대를 두 번 방문했고 국회방문 7회, 중앙부처 9회를 통해 3명의 장관과 기재부 예산실장은 물론 당 대표와 정책위 의장 등 20여명의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났다.
국회 예산심의 때는 여의도에 2박3일 방을 잡아놓고 숙식을 하면 국비지원을 호소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여러 차례 만나 거제의 현실을 읍소했고 현안과 비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강하게 촉구했다.
총 3119억원 국·도비 확보…국비 84개사업 413억원 추가확보
△보통교부세 증액(907억) △조선희망센터운영(45억) △지세포 회진마을 유루저수지(95억) △거제형일자리(27억) △태풍피해 특별교부세(24억) △태풍 콩레이 추가 지원금(57억), △고현시장 해수인입시설(12억) △정부특별교부세 31억 확보(동서간 연결도로 10억포함) △종합운동장정비(7억) △용소초 진입로(8억) △상동동 상습침수지역 배수시설 개선(5억) △경남도 조정교부금(39억,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사업 10억 포함) 등이 직원들과 소통, 협업하며 일궈낸 대표적 성과다. 총 3119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변 시장은 "취임 6개월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올해 역시 전방위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KTX개통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지도 58호선, 국도 14호선 확장, 국도 5호선, 난대수목원, 평화촌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조선업 회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복지확대 등도 적극 추진하고 정부의 지원도 대폭 이끌어 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200여 직원과 25만 거제시민과 함께 평화의 거제, 천만 관광거제, 더불어 잘 사는 거제, 시민이 주인인 거제, 지속성장의 거제를 위한 토대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