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사진=조세일보)
청와대는 7일 공무원 휴대전화 임의제출이 불법이라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구)특별감찰반의 휴대전화 제출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이 세월호 참사로 구두 경고를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간부를 포상 후보에서 제외하고 이 간부를 추천한 해경 관계자의 컴퓨터,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월권적 감찰'을 했다고 보도했다.
민정수석실은 "청와대 (구)특별감찰반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당연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이 없음은 누차 밝힌 바 있다"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위법,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에는 당연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수반되며, 조사 방법에는 자료 검토, 진술 청취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사실 확인도 포함된다"고 해명했다.
민정수석실은 이어 "(구)특별감찰반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자필서명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했다"면서 "감찰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도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압수수색과 법적 성질이 전혀 다름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친인척을 관리할 민정수석실이 부처 상훈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은 문제다"며 "민정수석이 알았다면 직권남용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 총선용 참모진 개편을 준비한다고 한다"라며 "덮는다고 덮어지는 사건이 아니다. 민정라인에 대한 문책이 없다면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