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불가피한 거래에 따른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국회 등에서 정상 거래, 불가피한 거래 등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29일 기간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7일) 심의 등을 고쳐 오는 2월12일~15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편법적인 부의 증여와는 무관한 정상거래, 불가피한 거래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되고 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구조다.
이러한 과세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2017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과세대상, 과세제외 대상 매출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후 정부는 과세 실효성 제고 차원의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 결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라,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해 납품 단위로 특허품으로 확인되는 부품·소재에 한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거래법도 수직계열화를 통해 거래의 효율성이 명박한 경우는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 기준(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이 '재산·용역 모두 법인령에 따른 시가'로 통일된다. 법인세법과 상증세법 간의 시가 기준이 불일치하면서 불합리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공이법인이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공익법인 등은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감을 3년 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의무가 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미달해서 사용했을 땐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장애인 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추징 예외사유에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종전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재개발·재건축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가입'한 경우가 추가된다.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은 현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에서,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로 확대된다. 또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