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지방세미환급금 직권충당 대상 확대해야"
지방세 미환급금 처리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으세요'라며 매년 환급 홍보를 펼치고 있지만, 환급금 대부분이 소액이다 보니 납세자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직권충당(납세자 동의 없어도 직권으로 다른 지방세 부과 시 차감)'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넓히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환급금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를 기준으로 2018년 4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약 2만2000건(9억원)이었다. 건수기준으로는 자동차세(54.7%), 지방교육세(29.7%), 지방소득세(13.9%) 등의 비중이 컸다. 이 3개 세목의 미환급은 3억69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1만7000원의 소액이다.
소액의 비중이 높은 만큼 과세관세청이 징수할 세금에서 적극적으로 공제하고 차액을 고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 제한부터 없애자는 것이다. 현재는 미환급 된 금액이 1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직권충당 대상을 법인(현재는 개인에게 고지하는 세금만)까지 늘리거나,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도 직권충당에 포함시키는 안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오납금, 과납금, 환급금으로 분류하고 오납금과 과납금을 합해 '과오납금'으로 하며, 세법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등으로 발생하는 것은 과오납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세환급금의 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되면 그 때부터 5년 이내에 납세자가 환급금결정청구권을 행사하고, 다시 관세청에서 환급금을 결정해 납세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때부터 5년 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대해선 국세환급금처럼 납세자의 양도요구를 받아 처리(결과는 통지하지 않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도 있었다. 또 집합건물에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의 지방세를 착오로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3자 착오납부에 대한 환급절차 도입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