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퇴직자들이 별도의 시험을 치러야만 '보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5년 이상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보세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고 있다. 반면, 일반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관세공무원들과 일반 국민들 간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간 보세사 일반 전형 응시자 1만2179명 중 합격한 인원은 3165명에 불과했다. 5년 동안 합격률은 26%에 그친다.
조 의원은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의 자동부여 방식은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대부분의 자격사 제도에서 폐지된 것으로, 경력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보세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경력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세사 전형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새로 두었는데, 면제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보세사라는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요즘과 같은 취업 절벽 시대에 조금이라도 젊은 세대의 한숨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