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고 방지 등 민생안정대책 제시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정), 조정식 정책위의장(당), 윤호중 사무총장(당), 이낙연 국무총리(청), 이해찬 대표(당), 홍영표 원내대표(당),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청).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설 명절을 대비해 위기지역, 중소·영세기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설 민생 안정대책, 국정과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2019년 중점법안 처리대책 등을 폭넓게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이 공개한 설 민생안정대책은 명절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국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 등 4개분야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전년 대비 약 6조원 증가한 35조2000억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우선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5%에서 10%로, 구매한도를 월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판매규모를 전년 대비 2100억원 이상 늘리고,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대상으로 1만명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연휴인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전국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역귀성·귀경할인(30∼40%)도 추진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 지역별 축제, 각종 문화기관의 설 행사도 열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관세·부가세 등 납세 환급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가 지원 가능한 대금을 설 명절 전에 최대한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도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대부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 설 주요 성수품 공급량 확대, 직거래 장터 및 특판장 선물 세트 할인판매, 교통, 화재, 가스·전기, 산업재해 등 분야별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도 실시한다.
한편 당정청은 2월 임시국회 등 올해 상반기 중 처리할 중점법안으로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근절, 저출산 등 민생법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 등 74개 법안을 지정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중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당정청간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야당과의 소통·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처음 열린 자리로,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자고 의지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