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4일 밝혔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다만, 수출은 반도체 수출 감소를 감안할 때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작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7%로 전년 3.1%보다 둔화했지만, 다른 'AA' 등급 국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득주도 수요 증대와 정부투자 확대 등 정책적 노력에도 민간투자와 수출이 둔화해 올해와 2020년 성장률은 2.5%로 떨어질 것으로 피치는 내다봤다.
최저임금의 2차례 인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저숙련 일자리 창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감소라든지 조선업 등 구조조정도 영향이 있다고 피치는 분석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이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피치는 봤다. 지난해 견조했던 수출은 4분기에 둔화했고 최근 수개월간 반도체 수출 감소를 감안할 때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으로 글로벌 무역갈등에 따른 하방 위험이 상당하다고 전망한 것이다.
피치는 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긴장이 완화했지만,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한국 신용등급 제약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8.6%인 정부 부채는 AA 등급에 부합하지만, 재정 확대로 2022년 43.7%까지 증가할 것으로 피치는 예상했다.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지출여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피치는 밝혔다.
피치는 GDP 대비 96.0% 수준인 가계 부채 증가세 지속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충격 취약성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통화 정책은 올해 중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지만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물가압력 완화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봤다. 1인당 국민소득은 AA 등급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전반적인 경제 발전 수준은 소득수준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지정학적 위험의 구조적 완화, 정경분리, 가계부채 악화 없는 성장률 상승 등을, 반면 한반도 긴장 악화, 예상하지 못한 공공부문 부채 증가, 예상보다 낮은 중기 성장률은 하향 요인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