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판결 <사진: KBS>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제기된 이 청원은 하루 만인 31일 오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갖췄다.
청원자는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 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을 능멸하며, 사법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대한민국의 법 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에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당장 시민의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며 "시민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적폐세력의 조직적 저항"이라며 이번 판결에 강하게 불복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노골적인 재판 불복"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