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주거나 탈세를 조력한 세무사들에게 직무정지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8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117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제12조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성실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8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돈을 받고 자격면허를 대여해준 세무사는 등록취소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 등이 세무사에게 일정 대가를 주고 세무사 명의를 대여해 세무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케이스다.
등록이 취소될 경우엔 향후 3년(금품수수·횡령은 5년) 간 기획재정부에 세무사 자격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적지 않은 수의 세무사들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탈루세액 규모에 따라 '직무정지 1년에서 2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3월1일부터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부실검증 사실이 적발된 또 다른 세무사들도 사안의 경중(탈루세액 규모)에 따라 과태료 650만원에서 400만원의 징계를 맞았다.
사무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던 한 세무사는 직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