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안전·건강 위해 없는 사안은 원칙적으로 승인"
산자부·과기부 11일, 14일 각각 최초 규제샌드박스 사례 승인 예정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최초 승인내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사진은 수보회의 주재 중인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승인을 앞두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안돼서 최초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준 두 부처의 신속한 노력을 치하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1월17일)에 이미 19건이 신청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과기부는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초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