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KBS 1TV '참여정부 2년 6개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과 부동산 부자들 여론이 총론에서는 찬성하다가 각론 만들 때 반대를 들고 나와 주저 앉혀 버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자신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나면 일부 언론의 폭탄을 맞아서 서민들도 ‘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내 세금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며 "앞으로 언론과 어떻게 다투어 나갈까 참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금리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 "금리가 원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부동산 가격의 폭등 현상은 금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역개발이 일부 투기꾼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가격 인상의 핵심적 요소는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내성과 저항이 근본 요인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양극화 얘기가 나오겠지만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관해 사유재산의 원리, 시장원리를 적용해 헷갈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참여정부 출범 초 부동산, 카드, 북핵 등 위기 요인들이 있었다"며 "지금 당장 병은 나았지만 활력있게 산에도 발로 올라가고 펄펄 뛰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참여정부 초기 주가는 600포인트 아래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1100 수준 가 있다"있다며 "주가는 대통령이 조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 미래는 밝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과 국민이) ‘우리 경제가 나쁠 거다’ 이러는데,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내년도 성장률은 5.2%"라며 "OECD 30개 선진 국가 중에서 4위 정도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은 매우 소심하고 조심스런 사람이거나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라며 "경제를 어렵게, 어둡게 말하지 않는 절제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도 세금으로 잡겠다’는 정부 방침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성공한 나라라고 불리는 곳들은 국민세금부담율이 다 50%를 넘어가는 나라"라며 "조세부담율이 높을수록 건강하고 좋은 나라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국민세금부담율은 25%, 조세부담율은 19%"라며 "우리나라도 40%, 50%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만 단 1%라도 올리려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골고루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 5배수 비율차가 5.4배인데 이것이 4배 수준으로 가면 참 좋은 것"이라며 "5배 이하로 가도록 우리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 노 대통령은 "5배 이하가 되면 지속적으로 소비시장이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있게 소비해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시대, 지속성장의 시대에 가게 된다"며 "중산층이 좀 짜증나더라도 연금 좀 부지런히 내시고 세금도 좀더 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력하면 (경제는)정부가 꼭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