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및 방법
⼀ 적용대상 :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성실 중소사업자
ㅇ 매출액 기준 :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시행령 개정시)
ㅇ 전자장부에 매출, 매입, 경비 등 거래내역을 기장하여 투명성·객관성이 담보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적용
* 전자장부 : 국세청장이 인증한 전자장부 (POS, ERP 등)
국세청에서 개발·보급한 표준 전자장부
⼀ 적용방법 : 선택
ㅇ 언제든지 포기가능하나, 임의포기시 5년간 선택 제한
ㅇ 매출액 증가로 기준 초과시 2년간 유예기간 연장
⼀ 적용시기 : 07.1.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2) 과세소득의 계산
⼀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장부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세무조정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
① 감가상각비
| 현 행 | 간편납세 |
⼀ 감가상각비 계상방법 ㅇ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한도내에서 손금 산입 (임의상각) ⼀ 상각방법 ㅇ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 내용연수 :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내 선택 가능 ㅇ 무형고정자산 : 5~50년 ㅇ 기계장치 : 업종(5개 그룹)별 기준내용연수(5, 8, 10, 12, 20년) ㅇ 건물 : 20년 또는 40년 ⼀ 특례 규정 ㅇ 내용연수 50%경과 중고자산 : 내용연수의 50%~100% (선택) ㅇ 연도중 취득자산 : 월할계산 ㅇ 즉시 상각 (당기 비용) :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
ㅇ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한도계산 (강제상각)
ㅇ 정액법으로 단일화
⼀ 단일 내용연수
ㅇ 5년(건물은 20년)
ㅇ 적용 배제 *다른 자산과 동일 내용연수
ㅇ 상각범위액의 1/2
ㅇ 300만원으로 인상 |
②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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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지출액의 손금산입 한도액
ㅇ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매출액 × 적용율
ㅇ 지출증빙 수취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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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액 한도로 단순화
* 예) 간편납세적용대상을 매출액기준 10억원 이하로 하는 경우 최대한도인 2,000만원
ㅇ 적용 |
③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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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ㅇ 법정기부금(소득금액의 100%) : 국가·지자체 기증금품 등
ㅇ 특례기부금(소득금액의 50%) : 사립학교, 국립대병원 등
ㅇ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5%) : 사회복지법인, 학술, 장학, 종교단체 등
* 한도초과액 3년간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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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부금 총액한도만 설정
ㅇ 매출액의 0.5%
* 이월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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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계산 전에 한도산출이 가능하도록 매출액기준 적용
④ 준비금·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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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금 (사내유보)
ㅇ 당기한도 : 총급여액의 10% ㅇ 누적한도 : 퇴직금추계액의 40%
⼀ 퇴직보험료 등(사외적립)의 누적한도 ㅇ (퇴직금 추계액 - 충당금)상당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 조특법상 각종 준비금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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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로 축소 *일반기업도 동일 ㅇ 총급여액의 25%
ㅇ 한도 계산없이 전액 손비인정
ㅇ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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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추계액 계산없이 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도록 특례 허용
⑤ 기타 각종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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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ㅇ 타법인 출자, 업무무관 자산,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 기타 경비 ㅇ 인건비, 여비, 공동경비 등 : 기준 적합시 손비인정
⼀ 외화자산·부채 ㅇ 매년도말 환율로 평가하여 평가손익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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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 배제
ㅇ 전액 손비인정
ㅇ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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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경비는 손비인정하고, 자산평가 예외 인정
(3) 세액 계산 및 신고·납부
① 개산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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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및 세율 ㅇ 각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등 ㅇ 세율: 1억원이하 13%, 초과 25%
⼀ 세액감면·공제
ㅇ 익금불산입 ㅇ 비과세 ㅇ 소득공제 ㅇ 준비금 ㅇ 세액감면: 창업감면 등 ㅇ 세액공제 - 중소기업투자, 임시투자 등 |
⼀ 좌동
⼀각종 감면 적용을 배제하되, 중소기업 업종에 대해 개산세액공제 허용
ㅇ 수도권 : 10% ㅇ 비수도권 : 20% * 본점 기준
- 최저한세(10%) 배제 - 농특세(감면세액의 20%) 비과세 |
※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대신 일률적인 개산세액공제 적용
② 매출증가에 따른 세부담 경감 및 경정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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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ㅇ 전년대비 매출액이 1.3배이상 증가한 ERP등 도입 중소기업, 소규모 성실신고사업자 등에 대해
ㅇ 일정기준(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신장율)을 초과하여 증가한 매출액 상당 세액의 150%를 2년에 걸쳐 공제 (1년차 100%, 2년차 50%)
*최저한세는 적용
ㅇ 증빙에 의해 과소신고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외에는 경정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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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매출액이 1.1배이상 증가시
ㅇ전년대비 1.1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매출액 상당세액 전액을 1회에 100% 공제
* 최저한세 배제
ㅇ 좌동 |
※ 전자장부 사용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는 분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경정을 원칙적으로 배제
③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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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ㅇ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ㅇ 세무조정계산서 : 매출 5억원이상 법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
⼀ 중간예납 : 다음 방법중 선택 ㅇ 직전연도 법인세액의 1/2 ㅇ 당해연도 6개월분 가결산 |
ㅇ 예외인정 *자기조정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ㅇ 단일화 *가결산 방법 배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