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서 사업과 관련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된다.
현재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만 승계한 경우엔 지배 목적 주식(지배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모두 승계해야만,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기업 분할시 발생하는 법인세 등을 과세이연(세금납부 연기)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지배목적 주식 중 분할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분할법인과의 매출(매입) 비중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분할법인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등이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할존속법인의 원활한 사업 영위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영업권, 산업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구매할 경우 비용을 배분하는 기준이 '사업연도 개시일 자본합계액'으로 조정된다.
종전까지 공동으로 부담한 경비를 배분할 때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적용해왔는데, 신설법인은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거래의 실질적 내용 파악할 때 고려사항인 '부담한 위험'에 분석 절차가 새로 만들어졌다.
해당 절차는 4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을 식별한 뒤 계약 조건상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을 분석한다. 이어 거래 당사자가 실제로 부담한 위험을 검토해 위험을 재분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재부는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을 반영해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이 용역제공 사실을 확인할 때 제출해야 할 자료에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 및 직원현황 등이 추가됐다. 종전까지는 ▲용역거래 계약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관계도 ▲거래 당사자의 내부조직도 및 설명자료 ▲지출항목별 명세서만이 제출 대상이었다.
이 밖에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제외 지역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신규로 포함된다. 기재부는 "지역 간 형평성, 조세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아세안 지역 진출기업의 조세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