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건물에 자식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업을 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동친(촌수가 같은)이 2명 이상인 경우 최연장자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규정이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된다.
현재 건물을 가진 사람이 자식, 사촌에게 사무실을 무료(또는 저가)로 내준 경우 임대료에 대한 증여를 해주는 효과가 발생,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친족관계에 있는 다수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세당국에서 일일이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체계가 새로 손질했다.
앞서 기재부는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등을 고려해 대표사용자에게 과세하겠다"고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시행규칙에선 구체적인 대표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만들어졌다.
앞으로는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부동산사용자로 판단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 소유자와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소리다. 동친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연장자를 과세대상자로 본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아들이 2명 있다면 큰 아들을 대표사용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등 증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보충적인 시가평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사재산매매가액' 제도가 일부 보완된다.
현재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단지에 있는 주택 ▲평가대상 주택과 전용면적의 차이가 (플러스-마이너스)5% 이내인 주택 ▲평가대상 주택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플러스-마이너스) 5% 이내인 주택 등 3개 요건을 모두 채운 경우 유사재산매매가액 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다.
즉 증여자가 시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 5억원짜리 주택을 증여했더라도, 과세당국이 유사재산매매가액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존재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ex : 7억원),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에 활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규정을 보완 요건을 충족한 공동주택이 여러 채 존재하는 경우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유사재산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세법에 추가했다.
아울러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바뀌었다. 성실공익법인 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