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돌봄·미용·숙박시설 서비스직종 근로자가 포함된다. 아울러 주택임대등록을 하고 필요경비 혜택을 받길 원한다면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관계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된다.
현재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근로자 직종은 ▲식품가공·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이나 식품가공·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립 종사자 ▲건설과 광업, 운송 등 단순 노무직 ▲매장 판매나 온라인 쇼핑 판매 종사자 ▲음식이나 판매, 농림, 어업 등 단순 노무직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종사자 등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여기에 ▲요양보호사·간병인·복지시설 보조원 등 돌봄 서비스직 ▲이·미용사, 피부관리사, 마사지사, 목욕관리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직 ▲호텔 서비스원 등 숙박시설 서비스직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정액 이하의 급여(월 210만원 이하)외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암이나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합가(合家)할 경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데 구체적인 '중대한 질병'의 범위가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련됐다.
중대한 질병의 범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중증질환자'와 동일한데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암·심장·뇌혈관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가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를 차등 적용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규정도 신설됐다.
올해부터 임대소득 분리과세가 실시됨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을 할 경우 필요경비율 60%·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며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율 50%·공제금액 200만원이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필요경비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기 원한다면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증명 자료,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관계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주식 양도세에 적용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소개비, 증권거래세)와 위탁매매수수료 등인데 개정안은 위탁매매수수료 범위에 '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도 포함했다.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이란 구체적으로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시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와 이에 대한 부과기준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