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감사원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에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감사원)
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 대책이 현장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개혁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 실태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전반적인 정부의 규제관리시스템도 살펴 개선을 유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갖고 올해 감사운영방향을 발표한 자리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를 역점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6개 지역에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를 개설해 기업 활동의 애로요인을 현장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제보받겠다"며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은 감사로 해결하고 선례나 규정이 미비된 사항은 관계기관의 적극행정 유도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히며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가 정부와 기업간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
올해 감사원 운영목표로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의 감사운영 기조 아래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감사'를 수행할 계획임도 밝혔다.
최 원장은 먼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감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복지·일자리·교육 분야 등의 정책과 재정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장기계속사업이나 방치되는 재정은 없는지 살피고, 국민연금, 지방자치단체 기금 등 주요 기금의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탈세감시제도와 납세자 권익 보호제도도 세심히 살펴 건강한 세입기반 확충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생활에서 체감되는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철도·도로·교량 등 주요 시설 분야와 집단급식소 위생·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위협요소를 신속히 제거하고 금융·주거 분야에서 국민편익을 우선으로 개선 사항 발굴, 아동·노인·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튼튼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깨끗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목표로 '공직기강 확립'도 분명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보조금, 계약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단편적 비리 적발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불명확한 사유로 정책 사업을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민원을 반려하는 등의 소극적인 업무행태와 부작위, 행정 편의적 업무관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도나 규정 등이 불분명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원에 신청하면 감사원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사후 개인적 비위가 없는 한 면책해 주는 제도다.
최 원장은 "사전컨설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사전컨설팅 제도가 공직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감사원의 지나친 업무 개입으로 비쳐지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원장은 지난달 발표한 24조원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SOC사업 관련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감사원 내부 감사규칙에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대규모 예타면제 사업이 발표된 데 대해 감사원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예타면제 원칙에 대해 법에 '지역균형발전'이 거론돼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를 통해 예타를 면제한 것은 사실상 법령상 요건은 갖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문 취지는 잘 알겠으나 사전적 감사엔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진행 단계에서 예산 배정 또는 집행이 목적에 적정한 지,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선 사후적으로 감사가 가능하므로 (예타면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