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계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분리과세나 비과세 또는 소액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제출의무가 면제됐던 일용근로자와 비과세ㆍ분리과세 되는 이자ㆍ배당소득에까지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여한 것.
정부가 26일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됐던 일용근로자의 경우, 앞으로 소득을 지급한 뒤엔 지급조서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의무화시켜 개인별 소득자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 분리과세나 비과세 또는 소액 등 이런저런 이유로 제출의무가 면제됐던 비과세ㆍ분리과세 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도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새롭게 부여됐다.
아울러 골프장의 캐디 등 특정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추가시켰으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지급조서 제출하지 않았을 땐 일반사업자처럼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근로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별 부동산소유현황 자료보유기관에 대해 조회·확인을 하고, 국세청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현황자료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자료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지금조서제출의무 확대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한 지급조서 제출도 인정하고, 고용보험법상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신고하는 근로내역신고서 등으로 제출수단을 간소화시켰다.
한편,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국회 결산보고에서 "EITC 도입을 위해선 간병인이나 파출부, 골프장 캐디 등은 물론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이 시급하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