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안전 및 수출입지원 강화 등을 위해 관세법에서 분리된 '新 통관절차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통관 규정이 관세법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어 조세와 관련성이 적은 사회안전 및 수출입 지원 강화 등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통관절차법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행 관세법 체계는 조세실체규정 145개, 통관절차 규정 189개, 처벌규정 60개 등 총 294개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수출입 물품의 국경 통관단계에서 국민건강·사회안전 확보가 최우선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법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통관단계에서 외국산 불법·위해물품의 철저한 차단과 통관 후 위법성 확인 물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뒷받침하는 관세법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실제 적용이 어렵고, 관련 조치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도 불충분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그동안 관세청은 수출입 통제기관으로 역할을 했으나, 최근에는 통관단계에서 수출입 지원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관세청(세관)이 기업 요구에 따라 수출입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가 없어 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해외여행 증가, 전자상거래 발달 등으로 소규모·개인통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관세법은 대규모·기업형 통관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관세행정은 대부분 전자서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세법에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법제정의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법률의 목적 조항에 사회 안전가치 제고, 수출입기업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명문화하고 통관단계에서 위해물품 통제를 위한 합리적 규율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수출입 지원이 강화되도록 법령 체계 개편하고 미래 ICT 융합시대의 '스마트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新통관절차법 제정과 관련해 오는 8월 의견 수렴 및 법안 1차 초안을 마련하고 10월 공청회 및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12월 최종 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