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낙관'
국민의 상당수가 오는 31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나중에 또다시 바뀔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부동산정책 발표와 함께 장기적으로 정책을 안정되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지난 24일 TNS코리아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정책 추진이 일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일관성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응답이 10.4%로 나타난 반면, '참여정부 내에서는 추진되겠지만 다음 정부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응답이 42.5%,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응답이 45.3%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을 볼 때 조사대상의 87.8%는 이번 정부나 다음 정부에서 정책이 다시 바뀔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가격에 대해서는 90.5%가 '거품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경기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54.6%)이 '경제에 부담이 된다면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43.6%)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새 부동산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경기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23.5%) 또는 '위축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47.3%)이라고 응답해 낙관적인 견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안'에 대해 찬성(66.2%)이 반대(33.0%)보다 많았으며, '고가주택의 세금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찬성(62.0%)이 반대(36.0%)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유세 인상 상한선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54.8%)이 반대(40.2%)보다 많았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탈세를 막기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23.2%, '반대한다'는 의견도 23.2%였지만, '가구별로 합산과세하되 일부 예외는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1.9%를 차지해 '가구별 합산과세' 자체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고가인 경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가인 경우 부과하되 장기보유자 등 예외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55.1%·27.6%로 '고가라도 부과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16.5%)보다 훨씬 많았다.
'실거래가 등기부기재 및 실거래가 과세'도 응답자의 78.1%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제·공영개발방식·판교 중대형 공급확대 및 분양가 규제효과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의 50.7%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응답자들의 67.5%는 자신의 거주지역(시·도 단위) 내 주택공급 상황에 대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이뤄졌으며,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