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며 강력 반박했다 (사진=자료사진)
청와대가 2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과거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유사하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두 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강력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후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 건에 대해 비교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2018년 5월)를 보면 대상이 민간인들이었고, 영화·문학· 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였다"면서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며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 대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당시) 발표 내용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하고, 그 중 피해가 확인된 것만 8천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면서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고 더욱이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 가량 많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게다가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며 "환경부 뿐만이 아니다.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임기를 보장받았다"고 강조한 후 "오히려 후임자를 찾지 못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사·감사들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근무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필요하다면 통계자료를 만들어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김 대변인은 작동방식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 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그는 "만일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항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한다"며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일부 언론 보도가 더욱 씁쓸한 것은 과거의 보도 태도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구태여 문구를 인용할 필요까지도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조선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등 언론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난 정권의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그 행태와 내용이 유사점이 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