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실시, 검사횟수도 절반으로 감축
4년만에 부활하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오는 4월부터 실시된다. 올해 종합검사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관행적인 종합검사와 차별화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해 종합검사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 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2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을 보고 후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 수검 부담 완화방안 등 올해 검사업무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검사는 경영상황, 리스크주기 등으로 고려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이뤄졌던 과거 방식을 탈피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 기준에 미달된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른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방식이다.
소비자 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점검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부문을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내달 중 금융회사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선정기준(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검사 사전준비 등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종합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사 수검부담, 검사인력 등을 고려해 과거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의 절반이하로 검사횟수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 시 지적위주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하여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검을 받았으나,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수검회사는 차년도 종합검사시 수검결과를 반영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종합검사 실시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검부신담 완화 방안도 병행 실시한다. 종합검사 수검회사에 대해서는 수검 전 3개월, 수검 후 3개월동안 다른 부문검사를 미실시해 수검부담 완화를 완화한다.
신 사업분야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 또는 제재감경하여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검사품질관리를 엄격히 실시해 피검사자 관점에서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검사 프로세스 개선하기로도 했다. 금융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검사입증방식 개선, 면담사전예고제 및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행 여부도 검사품질점검시 지속 점검한다.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시 검사원이 준수할 사항 및 복무수칙 등을 금융회사에 사전 공지한다. 검사원 교육을 강화하고 검사결과 표준처리기간 경과 건의 집중관리 및 경미건의 분리 처리 등 검사결과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금융회사의 불확실성도 조기해소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의 소통 및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감사협의제도 실시결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면담 등을 실시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 비카드 여전사, 신협‧농협조합, 신용정보회사 등을 내부감사협의제도 대상으로 확대한다.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도 제고키로 했다.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회사는 검사 대상회사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내부통제 준수 유인을 제공키로 했다.
금융사고의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주요사례를 금융회사와 공유해 금융사고 예방기능도 강화한다. 경미한 반복적 검사지적사항은 유형별로 분류해 내부통제워크숍 등을 열어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자체 점검을 유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