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은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지방 대도시권지역 등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사업을 점검한 결과, 43개 단지(5만5618세대)에서 모두 5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를 시정하도록 해당 시청 및 구청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반에 따르면 주요 지적시항은 주택건설비율 위반(4건)·소유권 미확보상태에서 분양승인 신청(4건)·대지 지분권 배분 부적정(8건)·안전진단 부적정(9건) 등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부터 서울 강남·서초구, 부산 사하·북구 등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많거나 민원이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됐다.
점검반 관계자는 "그동안의 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행위를 시정하고, 재건축 절차·기준 등을 지도하는 등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힘썼다"면서 "이번 점검활동은 8월 말로 종료되지만 추후 재건축현장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점검반을 재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