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조세일보 | 김홍조 기자 2019.02.21 15:44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김관진 전 장관 <사진: 더 팩트>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친정부 성향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김 전 장관 등이 매일 사이버심리전 작성 결과 보고서 문건을 보안 조치된 가방으로 받아봤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군은 어떤 국가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김 전 장관의 행위는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다만 "애초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고 항소가 예상되는만큼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 여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