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풀릴 때 대비 경협 준비…IMF 가입이 첫걸음"
연일 이어진 강행군 때문인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보였고 거북한 질문에도 답변은 거침없었다.
취임 75일을 맞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22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작년 12월 10일 취임 무렵의 여러 경제지표는 악화하고 있었다. 일자리 사정은 특히 심각했다. 전임 부총리와 청와대 간에 끊이지 않았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도 부담이었다.
홍 부총리는 특유의 뚝심으로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갔다. 매주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정책이 통하는지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이제는 청와대와의 주도권 논란도 쑥 들어갔다. 김수현 정책실장과는 적어도 매주 한 번씩 터놓고 소통하며 '원 보이스'를 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소득분배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수출 대책 곧 발표"
-- 최근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있다.
▲ 분배는 고용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묶여 있는 문제다. 분배가 개선되려면 민간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올해 목표인 취업자 15만명 증가를 꼭 달성하려고 한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 투자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등으로 민간에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력산업과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각 산업 영역에서 일자리가 추가·보완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 일자리에 급급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민간 일자리와 공공일자리는 같은 속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분배는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 시장 밖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며 임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 저소득층의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보강 등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시선이 강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보다 빠르게 진행됐던 부분은 정부가 정책 보완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더 강화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진행 상황은.
▲ 내년 최저임금은 좀 더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구조를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그래서 지난달 정부가 대안을 포함해 초안을 제시했다. 국민 의견 수렴을 했고 다음 주에 정부안을 발표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새로운 구조 안에서 이뤄지려면 국회가 적어도 다음 달 중순 이전에는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수출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유가 하락 영향도 있다. 이달에도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반도체 수출 여건은 상반기에는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다소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가도 마찬가지다. 조만간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에 가보니까 무역 금융에 대해 목마름이 컸다. 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한 검토 결과가 대책에 포함될 것이다.
◇"소주·맥주 소비자가격 변동 없는 선에서 종량세 개편 검토 중"
-- 주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이 없는 범위 안에서 모든 주종의 주세 과세체계를 종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주종별 간담회 등을 개최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4월까지 주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소주와 맥주의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증권거래세 개편 방안은.
▲ 자본시장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단계적 세율 인하를 추진 중이다. 다만 인하 폭과 시기는 미정이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 말하는 폐지는 사실과 다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2021년 4월까지 (강화하도록) 이미 결정돼 있다. 그 이후 두 세제 간 전반적인 조정 방안은 관련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반기에 발표하겠다.
--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나, 경영 현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완화 고려하고 있다. 업종 변경도 산업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완화 안은 4월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은 올해 하반기에 가능하도록 하겠다.
-- 올해도 세율 인상, 보유세 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나.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 올해 이후 세법개정은 2017∼2018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 효과를 봐가며 검토할 계획이다. 효율적 부동산 활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 다만 취득세 인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양도세 완화도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역전세난이 경기도·서울로 확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 전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택시장이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 우려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9·13 대책의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인위적인 부동산 대책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공급조절, 미분양관리 지역 지정을 통한 신규 분양 물량 조절 등 이제까지 해왔던 조치를 지속하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GTX-B 예타 올해 안 마무리…중대 재해 공공기관장은 해임 건의"
-- GTX-B 예비타당성 조사 마무리는 언제쯤인가. 예타 제도 개편은 언제쯤 발표할 계획인가.
▲ GTX-B 연내에 마무리하겠다. 속도를 내겠다. 예타 제도 개선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종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조사기관 다원화, 조사 기간 단축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 공공기관 안전관리 방안은.
▲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를 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 관련 점수 평가를 2점에서 6점까지 배점을 올렸다. 중대 재해이면서 안전법령에 위반된다면 0점 처리한다. 경영평가 100점 만점에서 안전 비중이 작지 않다. 0점 처리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다. 안전법령 상습 위반업체는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도록 감점제도 도입한다. 낙찰자 선정 때 안전평가를 강화하고, 적격심사 가격경쟁대상에서 안전비용을 제외하는 등 계약제도를 개선한다.
-- 공공기관 직무급제 개편 상황은.
▲ 올해에는 신설기관과 자회사에 직무급을 우선으로 도입하겠다. 새만금개발공사가 그 예다. 임금 체계 개선은 노와 사 간 예민한 관심사라 갈등 소지가 많다. 따라서 올해는 공공부문 임금 체계 개선에 성과를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존 기관 중에서도 직무급에 대한 기관 내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 적극 도입을 추진하겠다.
-- 공유경제 관련 협의가 교착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를 협의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공유경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할 사안은 아니다. 카풀과 관련해 택시 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방안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어우러져 대화를 통해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대타협에 국민이 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상생방안을 만들어 신사업에 도입되도록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
◇ "북한 제재 풀리면 국제금융기구 회원 가입 지원"
--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따라 북한과의 경제협력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데, 준비 상황은.
▲ 두 가지 측면이다.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는 경협은 올해 1조1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등으로 재정지원을 뒷받침할 것이다. 산림·보건협력 등이 그렇다. 두 번째는 대북제재 해제 이후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제재가 해제된다면 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다. 제재가 해제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시끄럽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제재 해제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어느 곳이 가장 먼저 움직일 것으로 보는가.
▲ 대부분의 국제금융기구가 북한 관련 상황 진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중이다. 여건이 성숙해지면 정부는 국제금융기구 회원 가입 등 북한에 대한 지원 촉진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IMF 가입이 첫걸음이다. WB는 보통 IMF와 동시에 가입하고 이후 다른 기구에 가입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