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교육회의 운영 계획 논의
2030 교육체제 수립·교육정책 추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가교육회의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9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25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9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를 추진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눈앞에 도래한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세계화 확대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미래형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2030년 전후 10년을 포괄하는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준비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생태계 속에서 인간의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포용적 교육체제 마련을 위해, 오는 10월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를 개최하여 OECD 국가 사례들을 공유하고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과제 발굴 등을 위해 3월부터 4개 전문․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포럼, 컨퍼런스, 토론회, 간담회, 경청회, 현장방문, 정책연구 등을 활발히 진행하여 사회 각계와 소통ㆍ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19명) ▲고등교육전문위원회(20명)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16명) ▲교육비전특별위원회(20명) 등 4개 위원회와 총75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도적·물리적 기반조성도 본격화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소수관료·전문가 중심이 아닌 초정권적·초정파적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해 교육정책을 결정·추진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개혁 거버넌스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 연구해 6개 권역 시민사회경청회, 당정 협의, 교육단체 간담회 등 위원회 설치방향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활동을 진행해왔다.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28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후 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며 법률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교육부와 협의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하고 위원회 출범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새로운 교육개혁 거버넌스 기구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잘 담아, 올 해 안에 성공적으로 출범 할 수 있도록 국민, 사회 각 분야, 지역, 유관기관 등과 허심탄회 한 대화를 통해 국민적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