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은 포괄주의 원칙이 아닌 열거주의 원칙이다. 다시 말해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불가능한 셈.
그렇다면 이 같은 새로운 형태의 펀드를 세법에서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을까.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펀드투자를 통해 얻은 투자자들의 소득은 '배당소득' 으로 구분하고 수익금액에 따른 세율(8∼35%)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재경부는 29일 "영화제작사가 네티즌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문화펀드, 네티즌 펀드)하고 사업종료 후 투자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금의 소득구분은 어떤 것인지" 여부를 물어온 업계의 유권해석 질의에 대해 "네티즌 펀드의 수익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은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고 설명했다. 다만 재경부는 이 펀드가 '익명조합(무한책임을 지는 영업자와 유한책임을 지는 익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조합)' 형태로 설립된 경우 이자소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티즌 펀드' 는 일반 네티즌에게 영화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받아 영화를 제작하고 흥행 수익에 따라 적정 수익금액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최근 개봉해 흥행한 '웰컴 투 동막골' 에 투자한 네티즌들은 투자액의 최고 128%의 수익률을 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