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이행위해 '탄소세'도입 검토 필요
환경세를 도입하기 위해 반드시 새로운 세목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세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행 특별소비세나 교통세를 보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소는 29일 '바람직한 환경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김상겸 연구위원은 "현행 우리 나라 환경세는 대부분 부담금이나 부과금 등 과금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환경세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현행 세제가운데 특소세 등 환경세로 운영될 수 있는 세목들도 아직 환경성이 충분히 구현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환경세 도입이 반드시 새로운 세목을 통해 추진될 필요는 없다"며 "기존 세제 내에서 환경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세목, 즉 특소세와 교통세에 환경성을 강화·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수단으로 환경세의 일종인 '탄소세'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환경세 도입논의는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탄소세 도입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도입여부와 시기에 대한 신중하고도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세 부과로 발생하는 세수를 이용해 다른 세목의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환경세 정책은 환경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효율성가지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