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 각 부처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관련 통계가 기관마다 제각각이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 차원의 다주택자 보유현황 발표가 처음이어서 경험부족 등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해도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초자료인 통계의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9일 `다주택자 보유현황'을 공개, ▲2주택 72만2천54세대 ▲3주택 8만6천664세대 ▲4주택 2만5천253세대 ▲5채 1만2천701세대 ▲6∼10주택 2만5천685세대 ▲11채 이상 1만4천823세대 등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88만7천180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6만5천126세대가 된다.
여기서 행자부가 사용한 `세대'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개념이다.
반면 국세청이 지난 6월 발표한 다주택자 보유현황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8만874세대다.
이는 행자부가 발표한 3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무려 1만5천748세대나 많다.
특히 국세청이 사용한 `세대' 개념은 세대 구성원중 `자녀'를 제외한 것인데다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부부를 `한 세대'로 간주한 것이어서 행자부가 발표한 3주택자와의 차이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지난 17일 이주성 국세청장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검토중인 `1가구 2주택'이 전국적으로 158만가구(세대)에 달한다"고 답변했다.
이 수치는 행자부가 발표한 2주택자(72만2천54세대)는 물론 2주택이상자(88만7천180세대)와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수 이상 다주택자의 실제 현황은 정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기초자료인 통계가 정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