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세관장 통고처분, 검찰고발(송치) 및 공소제기 여부 등에 대한 일련의 처리 진행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또 관세청이 피의자와 참고인, 증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때 출석시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시작시간과 종결시간을 출석요구시 알려주는 등 지난 2월부터 달라진 조사절차에 대해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30일 피조사자가 본인의 사건 진행상태를 알 수 없어 세관이나 검찰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달 초부터 조사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최근 전문리서치사인 대전사랑리서치사에 의뢰해 관세법위반 등으로 조사받은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절차 개선내용에 대해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 조사자 중 93%가 개선내용에 대해 만족하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피조사자가 편리한 시간에 세관을 방문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전 출석예약제, 조사 받기 전 종료시간을 명시하는 종료시간 명시제, 조사결과를 사건담당 과장, 주무가 E-mail·유무선 등으로 알려주는 조사결과 통지제, 출석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하는 출석비용 지급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새로운 조사절차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사후만족도가 이전에 65%에서 93%로 대폭 상승하였고, 불만족 비용은 상대적으로 11%에서 3%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출석예약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인 220명이 '여유있는 시간을 이용해 조사받을 수 있고 시간 절약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세청 박천만 조사총괄과장은 "조사실 공간이 좁고 낙후되어 환경 개선 요청되어 조사실을 밝게 개선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 앞으로 세관의 조사실 환경을 보다 밝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관세법 위반 등으로 세관에 조사를 받은 피의자·참고인등은 모두 3500여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