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간의 협상 결렬의 원인 제공자는 양측 모두이다. 따라서 책임도 같이 져야한다. 양측 모두 이번 협상이 윈-윈하기 위한 조건을 둘 다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승률로 따지면 1:1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초반부라서 서로 자기의 속내를 완전히 내비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북한은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다 공개하지 않았고, 미국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 공개하지 않았다.
이유는 둘 다 같다. 북한은 미국을 못미더워했고, 미국은 북한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둘 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게다가 미국과 북한 양측은 이번 협상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있다. 자신들은 최대한 양보하지 않으면서, 상대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친구라고 치켜세우지만, 김정은이 모든 것을 내놓아야 미국은 북한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발전을 위하여 미국은 무엇을 하겠다는 발언도 없었다. 반면 김정은은 평양근처 강산의 핵시설로 여전히 미국과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는 유지하면서, 경제제재는 풀어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겠다는 말을 북한 주민들에게 했다.
북한은 미국의 정보력을 과소 평가했고, 미국은 북한의 협상력을 과소 평가했다.
김정은은 미국의 인공위성이 북한을 샅샅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트럼프는 수십년동안 남한과 미국을 상대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살아남은 리용호 김영철의 존재를 크게 보지 않았다. 미국이나 남한의 대북 협상 담당자는 길어야 4-5년,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이었지만, 북한의 대남담당자들은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의심을 풀어야 할까?
만일 트럼프가 영변 이외의 지역에서도 핵개발 시설이 있다는 것을 미국도 이미 알고 있다고 알려주었으면 김정은은 그 사실도 협상에 넣자고 했을지 모른다. 설령 평양근처의 강산에도 핵시설이 있다는 것은 김정은이 인정했다면, 트럼프의 의심은 풀어졌을까? 한 쪽이 의심을 푼다고 다른 쪽에서 진심을 믿어줄까?
트럼프가 비즈니스 협상의 달인이라면, 김영철과 김정은은 정치 협상의 달인이다. 둘 다 자기 바닥에서 해볼만큼 해본 사람들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아니더라도, 남한대 북한, 북한대 미국은 그런 관계를 이미 70여년동안 해왔다. 그동안 쌓아왔던 깊고 깊은 불신으로 상대의 속마음을 헤쳐 볼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건과 최선희는 스웨덴에서 2박3일 동안 합숙소에서 같이 먹고자며 어느 정도의 진심은 파악했다. 그렇게 둘은 합의문을 만들었고, 트럼프와 김정은은 서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였다. 그런데 판이 깨졌다.
판을 깬 것은 트럼프일지라도,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김정은이다. 핵은 핵대로 갖고, 제재는 제재대로 풀어달라고 한 것은 어쨌든 김정은이니까. 그래도 김정은이 가질 떡을 더 크게 본 트럼프를 대인배라고 보기는 어려워졌다. 기왕에 주려면 기분 좋게 줄 것이지… 가진 사람이 더하다는 심보인 듯하다.
양 쪽이 서로의 진심을 믿었더라도, 서로에게 어떻게 보상할까?
우선 중간에서 타협해서 핵무기 50%, 제재 50%씩 양보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핵은 전부 아니면 제로의 문제이다. 어쨌든 하나라도 있으면 남한에는 그야말로 핵폭탄 그 자체이다. 적당한 타협은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둘 다 서로 내가 양보했다는 명분만 주고, 불만은 불만대로 서로 품게 된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우선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북핵문제는 윈-윈 게임이라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면서 더 큰 정권의 안정을 불러올 수 있고, 트럼프는 미국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상호 호혜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이 북핵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김정은에게 통보하고, 김정은은 미국과 온 세상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북-미 협상은 즐겁게 할 수는 없을까?
북핵문제의 결과물은 고정되어 있는 파이가 아니다. 피자 8조각을 더 많이 차지하려는 게임이 아니라, 김정은에게는 북한 주민의 무한한 발전과 본인의 영광이 더 커질 수 있고, 트럼프는 정권 재창출과 노벨상 등을 비롯해 더 많은 파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아니면 정말로 양측 모두에게 그야말로 꽝이 될 수 있고, 더 못한 상황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 그러니 협상이 잘되면 잘될수록 얻을 수 있는 파이는 더 커진다. 일단 최소한의 파이는 만들어졌다. 두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협상한다면, 보는 사람도 그 협상을 축제하듯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향후 협상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번에 서로 사인하지 못한 비건과 최선희의 안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그 기준을 서로 기분 좋게 높이려는 협상을 하면 된다. 이 안은 실무진에게나 김정은-트럼프에게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은 협상안이다. 실제로 타결될 뻔하기도 하였다. 이 안은 서로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 믿었던 최초의 안이기도 하다.
언제 협상하면 좋을까?
빠르면 빠를수록,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좋다. 둘이서 이제 겨우 두 번 만났다. 70여년동안 한 번도 없다가, 1년 사이에 두 번이나 만났다. 대단하다.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나면 어떨까? 아니면 매달 만나도 좋다. 톱다운방식 협상의 한계를 보였다고 하는 말들도 많지만, 트럼프-김정은이 만나기 위하여 실무진은 수 십번을 만나야 한다.
톱다운방식이기에 속도도 빨라졌고, 더 구체적인 성과도 나왔다. 70여년동안 못 풀었던 문제를 톱다운 2번의 만남으로 풀어진 것도 많다. 그렇기에 톱다운 협상을 더 자주해야 한다. 그래야 북핵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가 가까워진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나는 동안 온 한반도와 더불어 온 세계는 매달 흥분과 기대의 축제를 하게 되어 좋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