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 아마 이 번에는 분명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 중에서 남한-북한-미국 삼자간의 FTA(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곤 한다. 이미 한국-미국 간에는 FTA가 체결되어 있다. 여기에 북한을 더하는 것이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무역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무역을 위한 해당 국가의 무역환경 또한 협정에 포함된다. 따라서 공정한 자유경쟁과 상호 호혜성에 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의 제거도 협의를 하게 된다. 또한 상호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불합리하고 폐쇄된 여러 가지 조항들도 개방되거나 완화되기 때문에 남한이 우려하는 핵위협 등의 갈등 사항도 완화된다. 우선 경제적 조항으로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차용하고, 제도적인 부분은 한-미 FTA를 일부 차용하면 북한의 핵위협 완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방도가 나올 것이다.
GSP는 1968년 2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에서 무차별적·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시작됐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 세율보다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특별대우를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GSP 제도의 취지는 개도국의 공업화와 수출촉진을 위하여 GSP에 의한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것이다. 북한도 이 번 트럼프-김정은 간의 협의가 된다면, GSP대상국이 되는 것에 대한 자격 요건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미국 간의 거래는 당분간 직접하는 것보다는 남한의 기업을 통해서, 한-미 FTA를 활용하면 북한의 경제제도 미비로 인한 갖가지 문제점을 피할 수있다. 그렇다면 남북-미 FTA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남-북간의 자유무역협정, 즉 남-북FTA를 풀어야 한다.
지난 수십년동안 수많은 남북 교역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남북간의 교역을 풀만한 규범은 없다. 고작해야 개성공단을 통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오가는 거래에 대한 매우 한정된 규범만 있다. 심지어는 원산지 규정이나 거래 대금의 지불 방식에 대한 정형화된 조항도 없다.
그렇지만 남북간의 거래가 아주 어렵다는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작은 규모지만 해왔던 방식에 대한 경험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북간의 거래는 통관 및 검역에 대한 규정이 매우 느슨하다. 북한의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고자 할 때 일단 남한으로 보냈다가 미국으로 보낸다면 한 번의 통관과 검역만 거치면 된다. 그 과정은 남한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미국과의 거래에 익숙치 않은 북한의 무역상들에게 상당한 편의가 제공된다.
남북미 삼자간의 FTA는 북한이 세계 경제에 편입되는 것을 선언하는 효과도 있어, 북한의 경제 성장을 높이고, 남한과 미국은 투자와 협력의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 북한은 매우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고도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미 세 나라가 합의만 하면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동북아 안정이라는 정치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