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분배, 고용 지표를 개선하는데 경제정책에 무게를 둔다.
고용이 부진하고,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등 악화된 경제지표에 대한 비판이 거세도,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소득주도성장 방향에 대해선 현장 상황에 맞게끔 속도 조절을 하는 정책 손질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고용·분배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취업자 수 증가폭(전년기준)을 작년 10만명에서 올해 15만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작년(2.7%)과 유사한 26.~2.7% 수준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다.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계획을 53조원 수준으로 올렸다. 전년 실적과 비교해 9조5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경제적 파급효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SOC·생활SOC사업에 대해선 재정집행 규모를 늘린다.
일자리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재정의 65%(전년比 1.5%포인트↑)를 투입한다.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늘린다. 1단계(올해)로 보육, 요양, 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에 2만9000명의 인력을 충원한다. 이후 안전·여가 등 국민체감형 분야라든지 은퇴세대·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6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늘려주도록 30만원의 기초연금(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지급)을 올해(당초 2021년)부터 준다. 근로장려금(EITC) 지급금액도 가구당 최대 85~250만원 수준에서 150~300만원까지 올렸다. 실업급여 지급수준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렸다.
내년 예산에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 고령·근로무능력자, 비수급빈곤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방안을 비롯해, 돌봄·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인일자리 수요를 발굴하고 이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도 늘린다.
다만 기재부는 "가계소득 기반, 사회안전망 등 포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되,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일부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도 강조되는 모양새다.
혁신성장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100건 이상 발굴하는 등 관행적인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규제 입증책임 전환'을 도입한다. 이는 정부가 직접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선제적으로 국가계약·조달, 외환 거래 분야에 대해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업 혁신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이 산업에 대한 규제 혁파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한 제도개선, 재정·세제지원책도 올 상반기에 발표한다.
지방정부의 곳간 늘리기에 나선다.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2016년 기준 76대24)을 7대3 수준까지 조정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2018년 11%→2019년 4%포인트↑, 2020년 6%포인트↑)할 계획이다. 이후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제도를 뜯어고친다.
이 밖에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올해 안에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의 사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재정지출 전반에 대한 '전략적 지출검토'를 추진해 예산 분야별로 절감·지출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