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탈세 혐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95명은 법인카드로 자녀를 해외여행 보내주고 부당거래를 통해 자녀의 해외유학비를 지원해주는 고전적 수법은 물론 자녀에게 100억원 상당의 건물을 헐값에 양도해 법인에 손실을 끼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7일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자영업자와 전문직 고소득자 등 95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탈세혐의에 대해 낱낱이 공개했다.
특히 자녀에게 편법증여나 상속을 해주기 위한 탈세가 대부분이었다.
◆…사주의 자녀는 해외여행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해외 거래처에 실제보다 과다한 용역대금을 송금해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례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법인 A의 사주 자녀는 해외여행 및 호화 사치품 구매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한편 해외 거래처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송금한 후 이 자금을 돌려받아 사주 자녀의 유학비용 및 해외 체류비,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이 잠식된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금과 대여금의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해 이를 사주의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용하고 사주 자녀의 유학비로 부당 유출한 사례도 있었다.
주식회사 B는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에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부당이익을 제공한 후에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사주의 호화 여행경비 및 사치품 구매비용 등으로 유용했다.
주식회사 C는 사주의 어머니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친척 명의를 빌어 차명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은밀하게 처분한 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다.
사주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증여받은 해외부동산을 은밀하게 처분하고자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와 바하마제도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언니에게 명의신탁을 해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고 이를 사주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썼다.
◆…사주가 손자 명의로 결손법인을 취득한 후, 결손법인에게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이전 또는 헐값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변칙 증여한 사례
주식회사 D는 결손법인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를 했다.
사주가 손자 명의로 결손법인을 인수한 후, 이 결손법인에 본인이 소유한 고가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사주가 지배하는 법인이 이 고거의 부동산을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헐값에 양도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변칙 증여를 했다. 이후 결손법인의 주식가치가 수십배 상승해 사주의 손자는 경영권 승계자금 확보하게 됐다.
법인이 개발한 기술을 사주가 가로채 기업자금을 부당 유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내국법인 E가 자체 개발한 기술을 사주의 명의로 특허 등록해 기술을 가로챈 다음 이 특허권을 법인 E가 고가로 매입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렸다.
◆…아버지가 시가 100억원의 건물을 자녀에게 임대보증금 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녀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금을 변칙 지원한 사례
아버지가 시가 100억원의 건물을 자녀에게 헐값에 넘겨 편법으로 증여한 경우도 있었다.
수천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임대업자 F싸는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건물을 신축해 임대해오다 시가 100억원대인 건물을 자녀에게 건물 임대보증금 총액보다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했다.
이 건물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는 건물을 매입한 자녀가 건물주에게 줘야 할 토지 임차보증금을 80%를 감액해줌으로써 자녀가 실질적으로 한 푼 없이도 건물을 인수하도록 지원했다.
고액연봉자인 아버지가 가족들 명의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 주주인 배우자 및 자녀의 증자대금 수백억원을 대신 납부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적발됐다.
이밖에 내국법인 G는 유통구조가 문란한 점을 악용해 무자료 매입·매출을 일삼으며 소득을 탈루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자녀 등 가족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