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헌법 만큼 고치기 힘든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해온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소위 8·31부동산 대책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수요와 공급 조절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했다.
여러 가지 대책을 포함하기는 했지만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핵심' 은 단연 '세제강화'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세제개선과 관련한 문답풀이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보유세를 개편해 세부담 불형평 문제를 많이 해소했으나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의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미흡한 수준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주택 보유에 상응하도록 부담수준을 강화한 것이다.
▲내년부터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나?
-과세방법이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 방식으로 전환되고 과세기준금액도 주택 6억원, 비사업용토지 3억원으로 낮아진다. 과표적용율은 현재 50%에서 내년 70%로 올리고 이후 매년 10%씩 올려 2009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게 된다.
세부담 상한선도 전년 총세부담의 150%이내에서 내년에는 300% 이내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부담율은 2005년 0.15%에서 2009년에 1%수준에 이를 것이다.
▲일반서민 주택의 재산세도 올라가나?
-이번 대책으로 과세기준금액 6억원 이하인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서민들의 주택보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과표적용율(현행 50%)조정을 2년간 늦춰 2008년부터 매년 5%씩 상향조정하게 된다.
▲세대별 합산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대별 합산과세는 세대별 주거현실에 기초한 것으로 형평성 차원이나 경제 현실에 부합되는 과세방식이다. 또 부부간, 세대원간 분산 등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세대별 합산시 위헌소지는 없는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부동산 투기억제가 주된 목적이며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과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주거단위인 세대이므로 자산소득 부부합산 위헌 결정례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현재도 실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도 인별이 아니라 세대별로 과세하고 있다.
▲세대별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은 합산대상이 된다. 세대별 합산시 납세의무자는 주택소유 세대원 중 주된 주택 소유자가 된다. 주된 주택 소유자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세대원 중 주택금액이 많은 자이며 주택금액이 같은 경우 종부세 신고서에 주된 주택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납세의무자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은 주택소유가액을 한도로 연대해 납세의무를 지게된다.
▲세대별 합산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까지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기준금액 초과시 세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세대를 기준으로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가격을 모두 합산해 합산가액이 6억원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5억원 짜리 1주택을 갖고 있고 아들이 5억원 짜리 1주택을 갖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세대별 합산이 적용돼(10억원)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한다.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는가?
-그렇지 않다. 주택분 재산세는 현재와 같이 물건별로 과세된다.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에는 종부세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과세기준금액을 다소 높게 책정했으나 과세인원수가 4만명에 불과하고 실효성이 낮아 양도세 고가주택기준과 유사한 공시가격 6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연도별 과표적용율은 어떻게 바뀌나? 2007년에 20%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종부세의 경우 매년 10%씩 인상해 2009년까지 100% 현실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20%를 올려 과표적용률을 70%로 올릴 예정이다. 이는 고가주택 및 다주택보유 보유세의 실효성을 조기에 높여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재산세는 2008년부터 과표적용률을 매년 5%씩 상향조정해 2009년까지 현재의 50%에서 60%로 올릴 예정이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이유는?
-사업용 토지는 생산활동에 이용되나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현재 생산활동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있고 재산증식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가가 오를 경우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므로 보유세를 강화하게 됐다.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는가?
-기준금액이 3억원 초과로 낮아지고 과표적용률도 70%로 올라간다. 과세방법도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된다.
다만 사업용 토지와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생산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과표적용률을 매년 5%씩 상향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은 현행과 같은 150%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