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1조5000억원(직전 3년 평균)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중소·중견기업 창업주가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자 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최대 5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는다.
단,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엔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가업상속일로부터 10년간 일정비율의 가업용 자산, 고용인원을 유지해야하는 엄격한 사후요건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 혜택을 받은 기업 수는 많지 않다.
2016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는 76건으로, 공제금액은 3184억원 수준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대상 요건이 엄격하고 사후요건도 제한이 많아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매우 적고, 명문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제를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을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1조2000억원 미만으로 올렸다. 또,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한다는 기준을 5년으로 낮췄다. 현재의 공제한도 금액의 4배로 늘렸다.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도 5년(현 10년)으로 축소했으며, 정규직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은 70%로 완화시켰다. 또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를 유지해야하는 조건을 기준고용인원의 90%로 바꿨다.
박 의원은 "명문장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사후요건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