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부동산 안정에 부작용 일으킬 수도"
"새로 개발될 송파·거여지구에 대해서는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고, 국세청의 협조를 통해 투기를 근절시키겠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31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와 함께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상승은 비슷한 지역의 공급확대를 통해 진정시켜야 한다"면서 "중대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개발할 송파·거여지구는 이미 주택거래신고 토지투기지역 지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 "주변지역의 땅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이번에 마련된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고 국세청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투기거래를 근절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북재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남·북 등 균형개발 차원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계획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면서 "서울시가 제출한 뉴타운개발 특별법 등을 참고해서 강북의 재정비 계획이 확실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광역개발의 경우 일부분에 있어 서울시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협심해서 개발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건의한 내용 가운데 좋은 부분을 건교부에서 수용하고, 의원입법도 수용하는 한편, 건교부가 가진 내용도 혼합해서 종합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국민임대주택분야의 경우 지원을 11조3000억에서 14조로 확대함으로써 가구당 430만원 가량 세입자 부담이 줄어 들고, 국민주택기금지원 확대·모기지론 확대 등으로 서민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판교신도시와 관련, "25.7평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는 채권입찰제 추가 실시와 함께 어느 정도 시가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시가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며 "과거의 토지채권보다는 원가연동제에 의한 분양이 훨씬 더 낮은 분양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남 재건축은 뜨거운 감자였고 우리나라를 소용돌이로 빠트린 계기로 작용했다"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강남 가격 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투기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 이전에 재건축 문제를 건드리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