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장은 또 (개발로 인한)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부동산개발이익은 공공이익으로 올라간 값에 상당하는 것을 환수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환수가 안된다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상률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오늘 토지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인가.
=오래 전부터 국세청이 준비해 왔던 일이다. 종합대책과는 관계가 없다.
▲ 3차 뉴타운 후보지인 마천·거여지역을 세무조사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최근 국세청이 3개월 정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뉴타운지역 등의 부동산 매집세력 등을 3개월 째 뒤쫓고 있었다. 최근 어느 정도 단서들이 포착돼서 세무조사에 나서게 됐다.
부동산 매집세력들은 1년 반쯤 전에 맨처음 종로구 돈암동에 작전을 했다가 빠져나가고, 다음으로 간 곳이 성남의 단대동이다. 이쪽 지역 구시가지를 재개발 할 것이라는 얘기를 빌미로 성남에 가서 한번 작전을 해서 또 빠졌다.
그 다음 청계천 복원사업지역과 뚝섬 서울숲 수혜지역 등 인근지역을 치고 빠졌다가, 최근 송파구 거여·장지·마천동 등으로 몰려왔다.
국세청이 3개월째 뒤만 쫓다가 이제서야 마천지역에서 조우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이들 지역은 바람잡이들은 빠지고 본격적인 매집세력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매집세력들이 쓰는 수법은.
=이들의 개발정보는 구체적 개발정보인지 막연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개발업자나 중개업자 들을 통해 막연한 정보를 얻어 활용하고 있다. 앞서 바람잡이를 넣어서 먹히면 2차적으로 매집세력이 달려들어 매집해서 되파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들은 실명을 사용않는다. 이들은 주로 노숙자등 자금무능력자들의 차명 또는 도명으로 미등기 전매한다.
최근 특히 이같은 방식을 많이 쓴다. 전통적으로 쓰는 담보권설정과 가등기 방법도 아울러 쓴다. 실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흔적만 남고 실체파악이 안돼 상당히 고심했는데, 이번에는 이들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그들의 뒤에 있는 전주들을 추적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계획은.
=개발이익이 공공이익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투기꾼 손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모순된 현상이다.
그래서 집단적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행정력이 동원가능하면 철저히 추적해서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세청 임무로 본다.
▲신도시 거론지역에 아줌마부대 모였다는데 조사대상 22명은 적은 것 같은데.
=이번 조사대상에는 신도시 거론지역 아줌마 부대 등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들에 대해선 현재 추적이 진행중이다. 아줌마부대는 다음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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