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에선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그 세대원까지 2000년 이후 모든 부동산거래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해 세금신고·납부 검증을 하게 되며, 특히 토지투기와 연관된 124개 기업에 대해선 모든 장부를 압수해서 조사하는 심층조사를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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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31일 "각종 개발호재를 이용해 투기를 일삼는 투기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토지 투기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투기혐의자 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239명에 대해 31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국장은 "아파트와 관련해선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토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고속철 주변지역 개발 등에 편승해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남신도시 예정지역으로 거론되는 송파구 거여동·장지동·마천동 등에 최근 부동산 매집세력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투기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계획에 따르면 조사대상 239명에는 관련기업 164개도 포함돼 있으며, 관련 기업 164개중에 과세근거 서류의 사전 확보가 필요한 124개 기업에 대해선 심층조사를 위해 31일 장부영치가 이뤄진다.
조사대상자들은 ▲사업자금 유출 50명 ▲연소자 명의 49명 ▲미등기전매·부동산전매업 22명 ▲기타 118 명 등 총239명으로, 이들은 모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탈루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대상자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강남 신도시 거론지역 22명 ▲고속철 역사 주변지역 25명 ▲지역택지개발 36명 ▲신행정·기업도시·서해안개발 ▲지가급등지역 등 113명 등이다.
한 국장은 "이번 조사에선 부동산거래로 소득을 취득한 실지거래자를 끝까지 추적, 탈루세금을 추징함으로써 투기소득을 환수하고 관련법 위반사항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알박기, 미등기전매, 증여위장, 명의신탁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부동산투기거래자와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선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세금추징 및 관계기관 통보, 검찰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 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조기경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 등을 통해 토지의 가격 및 거래동향을 집중 분석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투기혐의자를 적기에 색출, 강력한 세무조사로 투기소득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강남신도시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송파구 거여동 일대 토지 등에 대해서는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드러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 향후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한 국장은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아파트값 급등지역내 3주택이상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미 예고한 것처럼 계획대로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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